2021년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자 표창 기본계획(안)

Ⅰ		추진 목적 및 개요

□ 추진 목적

❍ 해외 한국어 보급에 공헌이 뚜렷한 국내·외 유공자(공무원, 일반인, 외국인 등)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및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한·친한 인사 양성 주도적 역할 수행

□ 추진 근거

❍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2021년 장관표창 운영 계획｣(운영지원과-2731, ’21.1.26.)

❍ ｢2021년 국제협력관 장관표창 시행계획｣(국제교육협력담당관-5402, ’20.12.30.)

□ 표창 개요

❍ (훈격)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 (표창 규모) 6명

❍ (수여 시기)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중 수여

*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재외동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지 교육자·교육행정가 대상 교류 행사(’21. 8월 중, 예정)

❍ (대상자)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교육기관 관계자, 재외공관(교육원) 및 국내기관 관계자 등

분 야	내 용
한국어교육자ㆍ 연구자	ㆍ해외 정규 학교 한국어 교육자 중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한국어를 지도하여 타 한국어 교육자에게 모범이 되는 자 ㆍ한국어 교육 관련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 교육 확대에 기여한 국내・외 한국어교육자・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교육기관 관계자	해외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기여한 국내·외 학교장, 현지·국내 교육청·교육부·교육기관 교육행정가
재외공관(교육원), 국내기관	한국어 채택사업, 한국어 능력시험 주관 등 해외 한국어 교육 보급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 재외공관(교육원)・국내기관 관계자

Ⅱ		세부 계획

□ 표창 기준

❍ 수공 기간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해당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 (일반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 초·중등학교에 정규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채택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 기반 구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외국인인 경우, 한국어를 채택한 현지 초․중등학교의 교장을 포함한 교원 및 주재국 정부 등의 행정가 등으로서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 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 기 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

❍ 추천 제한

<< 공 통 >>

- 재표창 금지 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공무원 >>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

<< 일반인 >>

-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

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 기관

❍ 해외 한국어 보급 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 한국교육원(43개) 및 재외공관*(28개), 국립국제교육원**

* 주과테말라(대), 주남아공(대), 주덴마크(대), 주라오스(대), 주라트비아(대), 주르완다(대), 주말레이시아(대), 주몽골(대), 주벨라루스공화국(대), 주불가리아(대), 주상트페테르(총), 주상하이(총), 주스리랑카(대), 주시애틀(총), 주아프가니스탄(대), 주인도(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중국(대), 주체코(대), 주타이빼이대표부, 주타지키스탄(대), 주터키(대), 주투르크매니스탄(대), 주필리핀(대), 캄보디아(대), 요르단(대), 벨기에(대), 에콰도르(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관기관

□ 추진 절차

❍ (추천 기관) 표창 적임자 선정 후 기한 내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으로 추천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각 추천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중 공적 내용 및 우수성, 수공기간과 연령, 기 서훈 여부, 국가별·지역별·직업별·성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선발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교육부 홈페이지에 1차 선발된 추천대상자 명부를 10일간 공개하여 의견 수렴(공개 검증)

- 제기된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후 장관표창 추천 여부 판단

-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제한 여부 등 조회하여 부적격자 제외

❍ (공적심사위원회) 공개검증 결과 및 추천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포상 추천여부 최종 결정

❍ (교육부)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시 시상(’21. 8월 중, 예정)

Ⅲ		세부 계획

□ 제출 기한 : ’21. 6. 25.(금) 13:00(한국시각 기준)

※ 기한 내 도착한 추천 서류만 인정

※ 이메일 사전 송부 시, 담당자 메일(orengecat@korea.kr)로 관련서류 제출

□ 제출 서류

① 추천 대상자 명부(서식 1)  ※ 공무원, 일반인 각각 별도 페이지로 작성

② 공적조서(서식 2)

※ 조사자(기관 인사담당자)와 추천관(기관장) 날인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3)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4) ※ 추천 기관 자체 보관

⑤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 5) ※ 공무원만 작성

⑥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 기관자체 양식

⑦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 기관자체 양식

※ 포상업무 지침상 추천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결격사유(징계, 형, 사회적 물의 여부 등)가 없음을 확인 후 심사의결서에 명시

□ 제출 방법

❍ ① 서류는 한글 파일로 작성, 공무원·일반인 각각 별도 페이지 작성

❍ ②~⑥ 서류는 서명(직인)을 날인하여 추천인별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제작하되, 파일명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유공분야, 추천기관, 대상자 포함하여 작성

※ ⑤～⑥ 서류는 별도 서식 없이 기관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기준 및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 서명을 날인

※ 파일명 예시 :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oo교육원/공관 홍길동).pdf

❍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추천기한 내에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로 제출

□ 유의 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서류에는 개인정보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서류 처리 시 반드시 보안에 철저히 유의

❍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번복하는 상황 지양

❍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종결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시 상

❍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자 표창자는 ｢2021년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초청자로 우선 추천 및 시상 예정

Ⅳ		향후 일정

❍ 추천기관, 표창 대상자 추천 : ∼’21. 6. 25.(금)

❍ 추천부서(재외동포교육담당관), 대상자 공개검증 및 추천 제한 여부 확인, 선정위원회 개최 : ’21. 7월 초

❍ 국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21. 7월 중

❍ 표창 대상자 확정 : ’21. 7월 말

❍ 시상 및 상장 배부 : ‘21. 8월 중

서식 1		추천대상자 명부

추천대상자 명부

(공무원, 일반인)

순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공적기간	공적 개요(50자 내외)	기서훈	①징계	②물의 야기
	<예시>
	○○ 교육원	교사	홍길동	10.05		‘13.8.4.교육부 장관표창 (국민유공발전유공)	‘95 견책 (사면)	무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   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2		공적 조서

		공적조서			[○] 공적상
					[ ] 창안상
					[ ] 협조상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 (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성 -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사용금지 표현 : 위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 요지(예시 :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 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 억원) 하고, 공사기간을단축(0년 0개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교육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한자		6)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일)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교육부장관 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