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글발전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요강

2021. 5.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2

Ⅲ.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6

Ⅳ. 추천 유의사항	7

Ⅴ. 추천 양식	8

Ⅰ. 포상 개요

□ 포상 목적

ㅇ 제575돌 한글날(2021년 10월 9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큰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 포상 개요

ㅇ 포 상 명: 2021년도 한글발전유공

ㅇ 포상대상: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단체)

ㅇ 포상내용: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3(총 10명)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상자격: 한글 관련 분야에서 국어학, 국문학 등의 연구, 한글의 세계화, 한글 유관산업 진흥 등 한글 발전과 우수성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 기업 등

ㅇ 포상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수상자 선정 절차

ㅇ 1차 공적심사 → 후보자 공개검증ㆍ신원조회* → 2차 공적심사  →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2차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상자 발표: 2021년 10월 초 개별 통지

□ 포상식 개최: 2021. 10. 9.(토) / 한글날 경축식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준

□ 추천기준

ㅇ 한글의 연구, 교육 및 보급에 공이 큰 국내외 인사

- 한글의 발전과 우수성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단체)

- 한글 관련 분야에서 국어학, 국문학 등의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단체)

- 국외에서 한글의 연구·교육·보급 등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단체)

- 한글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디자인, 정보기술, 교육 등 산업에서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단체)

※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함

□ 자격기준

ㅇ 훈장: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포장: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표창: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Ⅲ.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추천기간: 2021. 5. 20.(목) ~ 2021. 6. 16.(수)

□ 제출서류  ※ Ⅴ.추천양식 참조

번호	서식	비고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쪽)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2	공적조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쪽)	· 추천받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필수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4	(외국인의 경우에만)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 외교부 협의 시 필요 · 영문공적조서는 동 공적조서 양식에 영문으로 작성, 영문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5	(필요시에만) 공적 증빙자료 목록	· 필요시 공적 증빙자료 목록만 우선 제출 ·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자료 제출

* 추천서 및 공적조서, 동의서를 PDF파일로 제출 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제출(JPG파일 제출 금지)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등기우편에 한함) 제출 가능
ㅇ 공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접수: yejic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시 접수 여부는 전자우편으로 회신 예정

ㅇ 등기우편 접수: (우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 제출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접수 여부 확인 바람

Ⅳ.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ㅇ 상훈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 시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수공기간과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후보자에 대하여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으므로, 추후 공적 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반드시 사본 제출

ㅇ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포상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통지 예정임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40/yejicha@korea.kr)

Ⅴ. 추천 양식

【 작성시 유의사항 】

ㅇ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인 및 피추천인이 단체(기관)일 경우, 연락처에 실무자 연락처 별도 기재

ㅇ “수공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ㅇ “학력, 경력, 공적내용”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학력은 고졸 이상부터 기재하되,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ㅇ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ㅇ “공적내용”은 2,000글자 이상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기술

- 일반적으로 추천자나 본인은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ㅇ 작성 시 글자 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선정 제외

ㅇ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되 PDF는 날인된 원본을 스캔한 것이어야 함

ㅇ 피추천인의 공적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필요시 목록만 우선 제출하고,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서식1)

한글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직급/직위)	공식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개요	수공기간*	0년 0월
	추천제한 해당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징역 1년형 집행 종료일(‘00.0.0.)로부터 12년 경과
	과거 포상기록	ㅇ 국민포장(‘00.0.0.)
	공적요지*	ㅇ ~에 기여(70자이내) ※ 핵심공적 위주로 작성(가급적 입증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기재하며 미사여구는 사용 자제)
위와 같이 2021년도 한글발전유공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서식2)

							(앞 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 ○ ○		(한자)		○ ○ ○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법인등록번호 (단체의 경우)	없을 시 생략		⑤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⑥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⑦직 업			⑧소 속			공식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⑨직 위	공식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⑩직급·계급			공식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 기재되는 명칭)
⑪공적기간	ex) 2015.5.21~2021.1.20 (5년 8개월)
⑫공적요지(130자~15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되,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조 사 자
⑬소 속
⑭직 위(직급·계급)			⑮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추천인이 기관(단체)일 경우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은 추천기관 기관장이고, 조사자 및 추천관은 피추천인의 신원, 공적 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뒷 면)
⑯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⑰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 .
⑱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작성)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 ※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안내대로 미작성시 별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 ○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 -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공적의 관련분야 기여도 및 객관화·계량화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반드시 서술식(~습니다)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사진X, 특수기호X)

※ 학력 및 경력, 과거 포상기록은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포상후보자 소속기관 자료(※ 단체 및 개인이 소속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관(업체)명	주소(도로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 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